동거주택 상속공제 받는 조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는 조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나 기초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공동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 전액(최대 6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주택가액은 담보 채무를 제외한 순수 주택가치 기준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자
• 10년 이상 동일 주택에서 동거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3. ‘10년 이상 동거’의 정확한 기준

•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아야 인정
•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도 중요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됨

예외 인정: 대통령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요양, 치료 등)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로 인정

 

4.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 동거 기간 중 1세대 1주택 유지가 핵심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매도 예정 또는 일시적 보유로 인정 가능
• 국세청은 주택 수 산정 시 소득세법 기준을 따름

※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유지 기간에 포함 가능

 

5. 무주택자 또는 공동소유자의 경우 공제 조건

• 무주택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공제 가능
• 공동소유자(1세대 1주택의 공동명의자) →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 단, 다른 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공제 불가

 

6. 상속주택가액 산정 방법 및 공제 한도

• 주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또는 감정가액 기준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차감 후 계산

공제 한도: 최대 6억 원

• 실제 주택가액이 6억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 공제

 

 

7. 동거주택 공제와 기초공제, 중복 가능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해 최대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부분은 법령상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두 공제의 합산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상속주택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 전액인 4억 원까지만 가능
   → 기초공제와 합산하더라도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4억 원이 한계
• 상속주택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중
   → 총 6억 공제가 한도

10. FAQ –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팁

Q1.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기초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총 공제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예: 상속주택가액이 4억 원이면, 동거주택 공제 4억까지만 가능하며 기초공제(2억)는 포함되더라도 총 공제는 4억까지만 가능합니다.

---

Q2. 피상속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주소가 달라졌는데, 10년 동거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거한 것으로 간주’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10년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요양 등으로 주소지가 분리된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나, 10년을 실제로 채워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

Q3. 동거 기간이 8년인 경우, 일부 공제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 공제 제도는 없으며,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유지 조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공제
• 무주택 상속인 또는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을 때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기초공제와 중복 가능
•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공동명의 여부, 담보채무, 요양기관 입소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2분 만에 꿀잠… 美연구진도 놀란 수면법 공개!

 

노화를 최소 10년 늦춘다는 ‘이 습관’, 의사들이 먼저 실천하는 이유

 

“죽기 직전, 100명 중 97명이 똑같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

 

“부동산으로 노후 망친 3가지 실수 –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

 

당신이 자녀에게 바치는 그 사랑, 혹시 독이 되고 있진 않나요?

 

7일 동안 당근 한 개씩만 먹었더니, 뱃살 실종! 속는셈치고 보세요